[실업급여 3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이는 명백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종료일에 맞춰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고,
- 별도의 연장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 회사의 제안 없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회사 측의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이 명확해야 함
- 근로자가 계약 종료 전
- 계약 종료일과 퇴직일이 동일해야 함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 서류 | 용도 |
|---|---|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확인용 |
| 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 등록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50분)
-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 계약만료 여부 확인 후 수급 결정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11번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 기타 사유란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
📌 신청 요건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이직사유 코드 | 11번 – 계약기간 만료 |
| 회사 입력 내용 |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 |
| 수급 가능 여부 | 비자발적 퇴사로 100% 인정 |
💡 TIP: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이후 연장 요청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종료일과 퇴사일이 반드시 일치